드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해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보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139건이었다. 이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경우가 올해 8월 말 기준 16건으로, 지난 2014년 3건에 비해 5.3배나 폭증했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을 비행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사례를 보면 10~2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하로만 비행한다면 지대지 사격장, 지대공 사격장 등 비행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어 드론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칙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행금지구역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테러의 새로운 수단이 된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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