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의 ‘광폭행보’가 눈에 띈다.

송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과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장과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국토위에서 현안 관련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왔다.

최근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 된 송 의원은 당 내에서 경기도 내 주요 현안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도내 현안 및 접경지역 안보와 관련한 문제점도 짚어나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국토위 국감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철도부품 10개 중 6개가 없거나, 극소량만이 남아있는 상황을 두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외자부품 4천1개 중 23개 품목이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이중 36개(15.4%) 품목은 재고가 없었다. 보유량이 극소량(5개 미만)인 품목도 96개(41%)에 달했다. 특히 48개 품목은 현재 일본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향후 (일본의)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코레일은 관련 품목들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내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가 총 128건에 달하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분계선 일대(한국전술지대)에서의 위반도 3건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최근 빈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전국평균 빈집증가율은 2017년 126만4천707호에서 2018년 141만9천617호로 증가해 12.2%였던 데 비해 경기도는 2017년 19만4천981호에서 2018년 24만9천635호로 늘어나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최근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주거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빈집정비, 리모델링 등 이미 공급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yj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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