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사고가 ‘깡통전세’, ‘집값하락’, ‘경기침체’ 등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최근 들어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천)이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보증 사고가 총 4천632건(7천681억2천만 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112건(93억 원), 2015년에는 98건(107억 원), 2016년에는 327건(530억 원), 2017년에는 598건(927억4천만 원), 2018년에는 1천645건(2천629억8천만 원),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1천862건(3천394억 원)이 발생해 2014년 대비 금액은 36,5배, 건수는 16.6배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1건(1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899건(1천962억 원) 발생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셋 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깡통전세’의 영향으로 사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경우 2014년에는 103건(85억 원)이었던 보증사고가 2018년에는 954건(1천444억 원),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는 575건(927억 원)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깡통전세,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원기자/yj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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