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30일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정법인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를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업지역관리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토록 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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