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5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북한 편향 정책을 꾸준하고 고집스럽게 추진해오면서 2년 반이 된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3탄, 사·기·열’의 비극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3탄, 사·기·열’이란 ‘경제파탄, 민생도탄, 세금폭탄’과 ‘외교참사·안보위기·사회분열’의 줄임말이다.

원내부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송 도당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파탄, 민생도탄, 세금폭탄’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극심한 적나라한 폐해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면서 “그리고 북한 편향적인 대내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외교참사, 안보위기, 사회분열’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봄, 2주년이 되는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자문기관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낙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한결 같이 ‘그동안에 이 정부의 정책이 잘됐다’라고 옹호하던 정책자문기관 수장들조차도 ‘이 정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라든가 또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아주 편향된 정책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세상은 다원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그런 현상들인데 문재인 정부는 단순한 1차 방정식, 이원1차방정식으로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노동계를 의식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북한 편향적인 단순한 이원1차방정식으로 우리의 대내외 정책을 하다보니까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위기, 외교참사, 사회분열을 맞고 있다”면서 “더 이상 고집스럽고 잘못된 국정운영 접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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