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9일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균형 발전의 상징성인 수도권 규제는 제정된 지 40년이 다 되어가며 한계를 보인다”며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뒤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3050클럽에 가입하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지방에 산업도시를 만들며 고도성장을 이룬 초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청년들에게 국가적·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와 미래 세대들이 지방에서도 창업의 꿈을 키우고 우수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적·제도적·재정적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외교정책과 현실에 맞는 안보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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