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전한 철도이용환경 구축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철도 종사자의 주기적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대표발의한 철도 종사자 직무교육 강화와 사고책임자 징계관련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릉 KTX열차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철도사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철도사고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 등에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철도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철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안전한 철도이용환경 구축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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