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 맞는 로드맵 나와야” “정부·여당의 종부세 강화는 복합 불황 ‘트리거’될 수 있어”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이 1호 법안…‘비정상의 정상화’가 의정 목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아이디어는 좋으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정책’을 주문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선) 이번 정부의 투자 정책은 민간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위기는 곧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잔뼈 굵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엄밀히 지켜봐 왔다. 21대 국회에선 통합당 경제정책을 주도할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호흡을 맞추게 될 정책부의장이기도 하다.

◇“‘한국판 뉴딜’,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 맞는 로드맵 나와야”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조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만 뉴딜’을 도입했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 경제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작업인 뉴딜은 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공사를 대규모로 벌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애초 한국판 뉴딜의 3대 방향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로 정했다가, 이후 ‘그린 뉴딜’을 추가했다. 한국판 뉴딜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6월 초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아이디어는 좋다. 특히 디지털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는 일상화된 환경 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와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지는 않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에 접목해 보니 결국 서민 경제를 옭아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 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완화 추세로 돌아선 양극화가 다시 커졌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산업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데는 정부가 ‘관료적 마인드’에 사로잡혀 열린 사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철학적 부대낌’ 때문인지 (정책 실행을) 주춤하고 선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정성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직접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현장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8년 전 국토부 정책관이었던 당시 특수 산업을 분류하고 2조 원의 R&D(연구·개발)를 확보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경험을 언급하며 “관료적 잣대에서 현장을 재단·통제하다 보면 유연한 기업 투자와 산업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감시하기 바빠 사업 진행이 애초 계획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또 국정감사 등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이 잡혔고, 각종 국가적 시스템으로 인해 기대효과를 내지 못한 게 많다”면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산업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미래의 새로운 환경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강화는 복합 불황 ‘트리거’ 될 수 있어” = 송 의원은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낸 그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토위를 희망한다는 그는 주택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집중한 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시장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실수요가 따르지 않으면 시장 환경에 맞지 않아 자칫하면 경기 슬럼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강화의 본래 취지는 좋지만, 집 한 채 가지기도 버거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적 부담으로 집을 팔게 하고 결국 부동산 시장 폭락 장세로 이어지면서 복합 불황 시대가 올 수 있다”며 “결국 정부가 부동산발 복합 불황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송 의원은 정부가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정의 원칙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물론 당연하다”며 “그러나 재정 기본 원칙이 형평성에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세원 자체가 위축, 더 큰 토끼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세 정책은 현실에 맞게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효율성에 극대화된 조세 운영이 될 때 경제적 파이뿐만 아니라 세수도 극대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소 개입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시장 자유 기반의 경제 질서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스템”이라며 “시장 시스템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면 선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이 1호 법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의정 목표 = ‘상생과 조화’는 송 의원이 4년 전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진 각오다.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받으며 당선 소감에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새겼다는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을 피력했다. ‘적폐 청산’이란 명분으로 과거에 몰입하다 보니 정부가 잘된 시장 시스템에도 손대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송 의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은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규제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다”며 “수도권을 옭아매야 지방에 기업이 내려간다는 논리인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하나의 사례로 송 의원은 이천에 있는 샘표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간장에 쓰는 물은 이천 물이 좋다고 한다. 샘표 간장은 수출 수요가 늘어나 공장 확장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 등 이런 기업들이 몇몇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권·환경 규제로 인해 구리공정을 도입하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때 허용된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일자리와 세수 파이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SK 하이닉스가 급성장한 것은 규제 완화의 효과”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공장의 신·증설 제한 규정을 조금만 완화해 주거나 반도체와 같이 수출주도기업 또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의 경우로 한정해서라도 제한적으로 풀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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