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대상인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확대함으로써「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송석준 의원안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대상으로 확대한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단순히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저축가입대상 누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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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은 “최근 기술혁신으로 신성장 농·어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ICT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신성장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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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선뉴스]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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