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부동산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위원을 맡았던 배준영·태영호 의원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유경준 의원도 영입했다. 의원들 1~2명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총 10명 내외로 부동산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부동산특위는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공식 출범한다.

송 의원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장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국토정보정책관, 대변인,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친 전문관료 출신이다.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 입장은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저쪽(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몰락,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 국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다만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TF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김현아 위원은 비대위에서 다른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16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필요한 입법을 7월 국회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세금을 올리는 형식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성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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