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이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당 정책위 산하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근본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용적률 규제제한을 과감하게 풀어서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당장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송 의원과 인천 출신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윤창현·유경준·태영호·김형동·배현진 의원 등 7명의 당 소속 의원과 김주원 교수, 박형수 교수, 심교언 교수, 이상호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정재호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 원문보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100100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