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책 미흡하고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 7.10 대책 미흡해
– 보유세 올린다고 오를 것 같은 주택 팔지 않아.. 집값 폭등 야기할수도
– 공공임대 확대해, 민간임대와 조화 이뤄야
– 재건축, 재개발 과감히 규제 풀어야
– 그린벨트 개발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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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3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송석준 위원장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 김경래 :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6.17 대책 내놓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10 대책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6.17 대책 나오고 나서 계속 또 오히려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하고 그리고 서민과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 정도인데 이것을 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오늘은 미래통합당 부동산 특위 송석준 위원장, 송석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석준 : 안녕하세요? 송석준입니다.

▷ 김경래 : 밖에 비 많이 오죠?

▶ 송석준 : 예, 비가 오늘 이천에서 올라오는 길인데요. 많이 걸렸네요.

▷ 김경래 : 부동산 일단 총평부터 들어봐야겠네요. 6.17 대책 이후에 7.10 대책이라고 할까요? 종부세 올리고 그리고 실소유자들 주택 구입 부담 좀 덜어주겠다. 이런 대략의 큰 그림은 그런 것 같은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송석준 : 이번 대책이 22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 그래서 대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이는데요.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다. TF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의 골자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 포인트를 맞췄지 않은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일련의 대책들 그런 세제 강화 또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에 또 재판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됩니다.

▷ 김경래 :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들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석준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원래 송 의원께서는 국토부 출신이시고 부동산 정책을 많이 관할하셨죠?

▶ 송석준 :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91년도 공직 생활 시작할 때도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때 88올림픽 직후 주택 부족 문제로 주택 가격 폭등할 시절에 주택 200만 호 건설, 신도시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 정책에 처음 참여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2005년 8.31 대책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책 등을 담당하면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죠.

▷ 김경래 : 저 그걸로 해서 집 샀었어요.

▶ 송석준 :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셨던 분인데 이번 대책도 해야 되는 대책이 아니었느냐는 말도 있어요. 예컨대 종부세 같은 것 올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 아니냐?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정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리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호가 돼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석준 : 저는 사실 이번 대책을 보면 사실은 종부세를 거의 배로 올리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지금 외국의 사례로 봐도 전례가 없는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대책입니다. 바로 이런 징벌적 소위 과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주택 보유자 또는 심지어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늘은 구조로 이번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정책 도모는 과거 8.31 대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도 종부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세라는 것은 이게 또 전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임대료나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하는 그것은 이미 재정학적으로 기초이론인데 그게 자꾸 잊히고 무시되는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것을 올리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송석준 : 결과적으로 그렇죠. 우선 단기적으로 종부세를 올리거나 양도세를 올리거나 하면 우선은 주택 수요자, 대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겁나니까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패닉바잉에 들어가는 거죠. 공포감에 빨리 사야겠다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오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전가 현상으로 인해서 비용상승 발 추가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1주택자도 조금 부담이 늘지만 2주택자, 3주택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높이는 건데 그러다 보면 부담이 돼서 집값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어요?

▶ 송석준 : 맞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 때문에 종부세 강화가 아주 상당히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5년도 당시에 8.31 대책의 보완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제도를 도입했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거든요. 왜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지만 실제 이분들은 주택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바꾸겠죠. 예를 들면 수익률면에서 내가 주택 세금 내고도 남는 게 이만큼인데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과 실제 낮은 수익률 생각하면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 실소유자도 있지만 여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금을 때려도 사실은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데로 유탄으로 맞아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악영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혁신 도시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같은 자산가들이 투자 개념을 똘똘한 수도권에 한 채에 집중할 경우에 다주택을 지방에 한 채씩 갖고 있던 전문 고소득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 것을 매매도 하고 수도권에 집중하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침체를 갑자기 예기치 않게 초래하고 수도권에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수도권 가격은 올리는 굉장히 예상치 않았던 정책 부작용도 저는 우려됩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2005년인가요? 8.31 대책?

▶ 송석준 : 2005년 맞습니다.

▷ 김경래 : 2005년 그때도 그러면 종부세 도입하고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셨나요, 그때?

▶ 송석준 : 저는 그 당시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시도였고 역대 정부들이 꺼렸던 것을 그때 했었죠. 과감하게 한번 집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서 해보겠다는 기대감이 그때 컸고 저도 사실은 정책 실험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반대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를 반대했죠. 왜냐하면 실소유자들한테 잘 도와주자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수요가 폭증을 해서 돈이 운용재원이 부족해서 제가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송석준 : 이번에도 실소유자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오히려 집값 안정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제를 인하해주면 실소유자들 입장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책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모순된 정책이 같이 조합된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과 관련된 보유세를 올리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증여세하고 그리고 거래세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석준 : 그러니까요. 저는 정책이라는 게 서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에는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도 되는데 또 오히려 양도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래에도 제한이 오고 뭘 목표로 하는지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골고루 다 올려서 세수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목표 외에 뭔가 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예를 들어 양도세를 언제부터 올리겠다, 이러면 그전에 빨리 팔라는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 송석준 : 그렇죠.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구조적 경직성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급도 비탄력적이죠. 또 거래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거래가 성사되려면 사실은 시장에 매칭현상이 와야 되는데 미스매칭현상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요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서로 안 맞다 보면 결국은 내년 6월이라는 것은 그냥 목표 시한이지,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런 유보 그런 기간이라고 봐야죠.

▷ 김경래 : 왜냐하면 미스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좀 더 낮추면 낮춰서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 송석준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도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만 많이 내면 내가 팔 거다, 아니라는 거죠. 다른 유사 자산가 비교할 것이고 본인의 부담 능력을 또 고려할 것이고 또 다른 지방에 갖고 있던 것 하나, 농가 주택에 있던 것 하나 팔든가, 지방에 있던 것 하나 팔든가 이러면 저는 세금을 피할 수 있잖아요.

▷ 김경래 : 또 하나 이번에 대책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사업자들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던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 정책보다 좀 강화된 혜택을 줬다는 말이에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 공급 안정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 송석준 : 저도 이 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죠.

▷ 김경래 : 지금 한 정책이?

▶ 송석준 : 그럼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에도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 양성 정책을 좀 신중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시행을 했고 많은 경제 주체들, 민간 주택보유자들이 이것을 믿고 그렇게 투자했고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날벼락 치듯이 이것을 마치 범죄자,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 김경래 : 물론 소급 적용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혜택…

▶ 송석준 : 그런데 임대 기간이 지나면, 지나면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정부 정책에 심각한 또 이분들은 막대한 자금을 융자를 얻어서 해둔 것을 결국은 고스란히 잘못하면 큰 빚더미에 오르고 조세 폭탄을 맞게 되고 이것은 정말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거꾸로 보면 말씀하신 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준 정책을 펴봤더니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정책을 빨리 바꾸는 것도 그것도 맞는 선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 송석준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현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을 잘못 주택의 수요를 오히려 촉발만 하는 문제가 있었죠, 부작용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정책 취지,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우리가 고려해서 임대주택의 유용을 민간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질 좋은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것은 정말 서민들의 경우에 양질의 가격이 착한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게 공공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막 투기꾼이라고 몰기보다는 이분들은 시장 논리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민간이 공급하게 맡기고 또 이렇게 서민용 착한 가격의 임대는 공공임대를 확대해서 사실은 보완해주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에 대해서 정책이 따로 나온 게 없고 그저 민간 임대사업자가 네가 집값 올린 주범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엄청 혼란스럽고 경제 주체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지금의 정책은 부족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급을 늘리려면 어떤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석준 : 사실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용지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인기 지역에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용적률을 좀 올려준다든가 이런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적어도 동일한 공간에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택 공급량을 얼마라도 올린다면 물론 양질의 주택이 나오면서 가격도 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있어서 일부 주택 가격 상승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안정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우선 당장 가능한 방안이고요. 또 우리가 주변을 찾다 보면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공공용지 시유지, 국유지 중에 일부 개발이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찾아서 또 원하는 지역에 공급해줄 수 있고요. 뭐 또 좀 더 다른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 인기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 압력을 주변 지역으로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주변 외곽 지역과 연결되는 연계 교통망 전철이라든가 도로망 이런 것을 확장해주고 특히 노선 버스 편리하게 전용 차로로 다닐 수 있는 노선 버스를 허용을 특히 서울시가 반대해서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해주면 서울 지역에 집중된 압력을 외곽으로 빼서 주택 가격 상승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공급과 관련해서 예민한 민감한 문제 중에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풀자, 이런 주장도 일부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 송석준 : 미래통합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재건축 규제는 좀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좀 과감하게 풀자,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교통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좁은 공간에 용적률이 늘어나고 그러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이 과거 뉴타운 정책의 취지가 그건데 일부 그렇게 좀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부족한 이런 교통 시설은 확충해주면서 어쨌든 중요한 게 절대 주택 부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겠다.

▷ 김경래 :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다 풀자, 일단은.

▶ 송석준 : 좀 과감하게 풀자는 입장이고요.

▷ 김경래 : 과감하게 풀자. 그린벨트는 어떻게…

▶ 송석준 : 그린벨트는 사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이렇게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참 국토계획 차원에서 설정한 거지만 세계적으로 참 귀한 그린벨트가 바로 도심 주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해주는 것이 도시의 품질 또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도 일부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등급이 나눠져 있지만 그런 가용지는 일부 회수하는 방안도 개발하는 방안도.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여당에서 임대차 3법 처리하겠단 거 아닙니까? 이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법이에요. 2년에서 4년 계약기간 늘어나고 올리는 것도 폭도 제한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 송석준 : 예, 이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다만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임대주택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착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가급적이면 공공임대에서 소화할 수 있거든요.

▷ 김경래 : 민간까지 이런 식의 규제를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

▶ 송석준 : 그럼요. 왜냐하면 시장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시장도 마찬가지고 임대시장도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임대시장을 너무 옥죄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거래도 자유롭게 하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 팔라는 분위기잖아요. 정부에서는 2급 이상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서약서 받은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 송석준 :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시장경제질서 기반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죠. 다만 공인들, 공직자나 특히 선출직의 경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택 소유 거래는 아무래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에 이것이 너무 혼동돼서는 안 되겠다.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재산 소유, 거래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주고 다만 공직자들은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래는 자제하고 또 이렇게 가급적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재산 소유 거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통합당은 그런 조사 같은 것 안 하십니까?

▶ 송석준 : 이미 다 재산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사할 여지도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 김경래 : 부적절한 게 있으면 정리해라, 이렇게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송석준 : 아무래도 그건 다 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 송석준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특위 송석준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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