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부동산 입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5분 발언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벌떼같은 공격들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연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실을 이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폄훼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임대차 2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됐다. 이에 윤준병,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윤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이번 전월세 시장 통제 3제도가 전세공급물량에 영향을 안줄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저금리시대 의무임대기간의 장기화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전세물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문재인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중과는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확보에 용이한 월세비중이 높아져 전세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 규제강화는 사회적 비용과 공급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결국 전월세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주체들은 정부보다 더욱 기민하고 더욱 지혜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계획경제 사회주의국가들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무주택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일은 민간 임대시장을 얽어매기 보다는 값싸고 장기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 전월세시장도 하향안정화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민간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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