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피해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의 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4대강 보가 빗물을 효과적으로 가둬 홍수 피해를 줄였는지, 아니면 보는 저수 기능이 부족해 오히려 홍수 피해만 늘렸는지 여부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개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둠으로써 가뭄과 홍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송 의원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은 물그릇을 키워서 보를 통해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특히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그런 큰 물그릇을 활용해 주변에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한강 주변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것으로 많이 입증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물길을 가로막는 합천창녕보로 인해 주변 수압이 세지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물적요인과 인적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다”며 “(유실된 제방) 부분을 보면 지천과 연결된 배수문 부분이라고 한다. 그 지역은 지난번 4대강 정비 때 보강 정비가 안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번에 환경부로 댐, 보 관리 업무가 넘어갔다”며 “보의 수문 조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상류 합천댐의 댐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인적 요인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단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에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보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벗어나다보니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방류해 섬진강과 낙동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그릇으로 자연의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낙동강과 영산강의 제방 붕괴는 “(보가) 물을 많이 담아놓고 그것을 제대로 방류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토사로 이뤄진 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영산강에서 가장 (홍수 예방) 효과를 본것은 저류지”라며 “저류지는 물이 갑자기 많이 올 때 담아두는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보를 통해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저류지는 제방 근처 강변에 별도로 빗물 저장을 위해 만든 시설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통합당의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본다”며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한다.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고, 정책 실패도 인정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